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1년06월05일 5번

[상법(보험편)]
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②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,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.
  •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• ④ 보험금액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(정답률: 62%)

문제 해설

보험금액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. 사고 발생 후에는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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